"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 사채로 몰아낼 수도"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업계와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신용자가 대부업 대출을 받지 못해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고, 대손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는 중소형 대부업체는 업계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 시장 규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의 대출 총잔액은 15조9천억 원으로 작년 6월보다 8천억 원 줄었습니다.

1년 전인 2018년 말보다는 1조4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에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 데다 추가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대부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며 "심사에서 탈락하면 '지인 대출', '사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대부업체들은 부실 위험이 큰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잔액은 8조9천억 원으로 작년 6월 말(10조6천억 원)보다 1조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대부업체 신용대출 잔액은 2017년 12조6천억 원에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담보대출은 증가 추세입니다.

국내 대부업체 담보대출 잔액은 작년 말 7조 원으로 6개월 전보다 9천억 원 늘었습니다.

2017년 말보다는 3조1천억 원 불어났습니다.

작년 말 기준 대부업체 대출 가운데 담보대출이 44%를 차지합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형 대부업체들은 이전에 난 이익으로 버틸 수도 있지만, 한계치에 와 있는 업체들은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면 연체 위험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부업체들이 점점 더 담보대출로 전환할 것이고, 그만큼 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