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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석 달 만에 혼인 무효소송…신혼부부에게 무슨 일이?

[뉴스딱] 석 달 만에 혼인 무효소송…신혼부부에게 무슨 일이?

SBS 뉴스

작성 2020.11.17 08:07 수정 2020.11.17 14: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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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화요일 뉴스딱 순서입니다. 오늘(17일) 첫 순서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올해 꼭 읽어야 할 책 100권에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선정했습니다.

타임지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출판된 '82년생 김지영' 영역판을 추천 도서로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이 책이 젊은 여성들이 암묵적으로 강요된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타임지 추천 '82년생 김지영'
82년생 김지영은 평범한 34살 전업주부, 김지영의 삶을 통해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죠.

지금까지 국내에서 130만 부 이상 팔리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해외 출판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일본에서는 가장 빠른 기간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한국 소설이 됐고, 지난달에는 중국 최대 규모 온라인 서점이 중국어판 82년생 김지영이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9월에는 미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전미도서상 후보에 오르는가 하면, 프랑스에서는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 1차 후보 10편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내에서도 다시 읽어보거나 이번에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분들 늘어날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대학가 총학생회 사이에서 표절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자신들이 지난달 SNS에 올린 달력 디자인을 서울대 총학생회가 표절해서 SNS 등에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대·서울대 총학, 표절 공방
해당 디자인은 총학생회의 일정을 나타낸 달력 그림인데요, 숫자와 영어 배열 등 디자인이 유사하다며 지난달 서울대 총학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대 총학 측은 디자이너가 두 작업물이 전체적인 유사성을 보이는 것에 동의했고 제작 과정에서 연세대 총학의 작업물을 참고한 것은 맞지만 표절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작업물이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형식으로 제작됐고 비슷한 디자인의 달력 사례가 많아 표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 총학생회들의 표절 논란은 지난해에도 크게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대 총학은 자신들이 제작한 행사 포스터를 서강대 총학이 표절해 사용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서울대 총학 포스터 또한 다른 사이트의 디자인을 도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총학생회장이 물러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이런 논란 자체가 좀 한가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총학에서 이런 것 같고 얘기를 계속 하기에는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 8촌 이내 혈족 사이에는 결혼이 금지돼 있는데요, 최근 이 법 조항이 결혼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8촌 이내 결혼 금지 헌재서 위헌 여부 공방
지난 2016년 A 씨는 결혼 석 달 만에 배우자에게 혼인 무효소송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6촌 관계라서 혼인이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A 씨 배우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고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A 씨 측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국내 민법상 근친혼 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유전적 관점에서도 6촌에서 8촌 사이의 혼인을 통해 낳은 자녀에게 유전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일반 부부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론에 나선 법무부는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혼인의 자유가 가족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양측 주장을 종합해서 살펴본 뒤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앵커>

6촌이면 흔히 말하는 5촌 당숙의 자녀와의 관계일 텐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궁금하네요.

<고현준/시사평론가>

8촌까지 가족 관계를 알아보려면 조부모 또 증조부모 그 자손들까지 다 알아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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