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밀심사 첫발…여야 '한국판 뉴딜'로 신경전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정밀 심사 첫날 여야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한 부처별 감액 심사 첫 쟁점은 기재부의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비' 였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각종 회의가 250회나 되는 등 예산이 과도하게 잡혀 있어 12억 7천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내실 있게 추진되려면 추진단 활동 자체를 재정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고,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미래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충돌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등을 점검하는 사업인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총 예산의 50%인 1천 138억 원 감액 의견이 나왔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 부분은 증액하고, 공공부문을 대거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국가가 최선의 리모델링을 하며 절약을 해 놓으면 민간에서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선도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관련 예산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오늘까지 마무리된 11개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 증액은 12조 1천403억 원, 감액은 8천 8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불어난 순증액 규모는 11조 2천544억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