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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억 받고선 "예산 부족"…9번 회의하고 '억대 연봉'

103억 받고선 "예산 부족"…9번 회의하고 '억대 연봉'

김덕현 기자 dk@sbs.co.kr

작성 2020.11.16 20:52 수정 2020.11.16 21: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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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광복 당시 북녘에 있던 5개 도 외의 사물을 처리하는 이북 5도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 해 예산을 100억 원 넘게 쓰는데 그만큼의 일을 하고 있을까요.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북한 5개 도의 현판과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는 이북 5도 위원회.

올해 103억 원 예산이 배정된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입니다.

홈페이지 기관 소개란에는 첫 번째 업무로 정보 수집과 정책 연구를 적어놨습니다.

자체 연구 인력이 없어 연구 활동은 외부에 맡겨야 하는데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연구용역을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 좌담회, 공청회를 연 적도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명우/이북5도위원장 (평안남도지사) : (조사·연구) 그 업무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하잖아요. 이의를 제기할 게 아니라 사업비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서….]

5개 도마다 도지사를 임명했는데 연봉이 1억 5천만 원,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주요 업무는 이북도민 관련 행사 참석입니다.

이들이 모여 개최한 회의는 지난해 5번, 올해 9번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회의록과 회의 결과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김재홍/함경북도지사 : 읍면동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격이 있어야지 합니다. (그 정도 (대우)는 필요하다?) 더 해줘야죠. 우리는 박봉에 움직이는 거예요, 솔직하게.]

적지 않은 국비가 투입되는 기구인 만큼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조무환, VJ : 김종갑, 자료제공 : 김형동 의원실·서범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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