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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심리치료' 3명 중 2명은 안 받고 우리 곁으로

'성범죄자 심리치료' 3명 중 2명은 안 받고 우리 곁으로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작성 2020.11.16 20:36 수정 2020.11.16 21: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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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복역 중인 성범죄자들에게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건데 확인 결과 3명 가운데 2명은 심리치료를 다 마치지 않고 출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도소에서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교도관 A 씨.

10명 이내 성범죄자들을 모아 상담과 그림 치료 등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내 모든 심리치료를 교도관 2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A 씨/심리치료 담당 교도관 : 충원이 된 거예요, 2명이. 처음에는 한 명이 했다더라고요. (교육 중에는) 전화 받을 분이 없는 거예요. 업무에 막 허덕이면서….]

지난 2014년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체계를 갖추면서 성범죄자의 재복역률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 심리치료가 30% 가까이 재범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나왔습니다.

효과가 입증된 셈인데 실적은 저조합니다.

모든 성폭력 사범은 법무부 자체 재범위험성 평가를 거쳐 100시간 이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는데, 전체 이수 대상자 3명 중 2명은 프로그램을 다 마치지 않고 출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을 다 받지 않고 출소하는 사람 매년 400명 이상으로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이수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비중도 점점 늘어서 올해만 벌써 200명을 넘겼습니다.

법원에서 이수 명령을 받았다면 출소 후 보호관찰소에 넘겨져 남은 시간 교육을 받지만, 이수명령을 안 받은 출소자는 교도소를 나가면 끝입니다.

현재 직원 1명당 교육 대상자는 281명, 전담조직을 갖춘 곳은 53개 교정기관 중 5곳에 불과합니다.

심리치료 담당자들은 구금이나 접견, 수용자 고충 처리 등 일반 업무까지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A 씨 : 중간에 '어디 사고 났어요' 그러면 저는 수업을 아예 못 해요. 전문 인력이 아직도 부족해요.]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 (내년도) 관련 예산은 8억 5천만 원 증액됐는데 대부분 마약사범 관련이 많고 (성범죄 교육)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시설을 갖추는데 예산을 더 투입해야겠다….]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교정 교화 대책부터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주용진·하 륭·김용우, 영상편집 : 최진화, CG : 방명환·조수인, 자료제공 : 송기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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