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적 수단 동원해 저지"…특혜 시비 불가피

<앵커>

들으신 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려운 대형 항공사 두 곳을 다 지원하고 또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계산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실제 통합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특혜 시비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연합은 한진칼 지분 46%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조원태 회장 측보다 5%포인트 정도 많습니다.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10% 정도의 지분을 갖게 되고 3자 연합은 42%, 조 회장 측은 37% 수준으로 지분율이 떨어집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계획을 조원태 회장 측과 합의했다는 것은 산업은행, 즉 정부가 조원태 회장 편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표현되지만 경영권 분쟁에 사실상 개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자 연합이 "조원태 회장의 단 1원 사재 출연 없이 국민의 혈세로 조 회장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3자 연합은 한진칼 이사회의 증자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에 이미 투입된 정책자금 5조 원도 거의 바닥난 상황에서 재무구조가 부실한 두 회사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는 거액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것도 문제입니다.

[김남근/변호사 : 총수 일가가 또 다른 전횡이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엔 즉각 이사회에서 해임해서 경영권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거냐 그런 안전장치도 (필요합니다.)]

산업은행은 일방적으로 조 회장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횡령과 갑질 등 물의를 빚었던 조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보장하는 방식이면 특혜 시비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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