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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도, 과태료도 못 막아…불법 광고물과의 전쟁

철거도, 과태료도 못 막아…불법 광고물과의 전쟁

KBC 고우리 기자

작성 2020.11.16 17:3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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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마다 나붙은 불법 현수막 때문에 눈살 찌푸린 적 많으시죠. 떼는 사람 따로 있고 붙이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인데 떼도 떼도 줄지 않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고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나무에 걸린 현수막을 잘라내는 공무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바로 옆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텅 비어있습니다.

차들이 많이 지나는 길마다 내걸린 현수막들 모두 불법입니다.

광주 5개 자치구가 지난 9월까지 떼어낸 불법 현수막은 40만 90여 개.

지난해에는 48만 개가 넘는 불법 현수막을 걷어 2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매일 현수막을 떼어내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지만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과태료보다 업체가 누리는 광고효과가 훨씬 큰 데다 업체가 사라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관계자 :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다) 사업자 번호, 업체명을 바꿔버리거나 저희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과태료를 결손 처리하는 걸 노리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광주 5개 자치구가 부과한 불법 현수막 과태료 27억 가운데 납부액은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철거도, 과태료도 불법 현수막을 막지 못하는 상황.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해결이 아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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