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추미애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안' 철회 요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16일)성명을 내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추 장관이 제정하려는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와 진술거부권,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 한변, 서울변회도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에 대해 비판적 성명 또는 논평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