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위기 극복 위해 불가피"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당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 대형항공사(FSC)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인수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리 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정상 유지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양대 FSC 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매우 어렵고, 제3자 매각도 불투명하다"며 "코로나19 지속으로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종업계인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을 통해 항공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 채권단 관리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업환경 회복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항공업 영업환경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 양 FSC의 인수·합병(M&A)은 우리나라 항공업이 동반 부실 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사 M&A로 인한 독과점과 이로 인한 항공요금 인상 등 우려에 대해서는 "외항사 및 저비용항공사(LCC)와의 경쟁 등으로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운수권 배분 시 '단독노선 운임평가' 평가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슬롯 배정 시 과도한 운임 설정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M&A 성사 시 인력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원칙에 따라 M&A가 추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고용유지 원칙하에 신규노선 개척, 항공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여유 인력을 투입해 촘촘한 운항 스케줄을 확보하고, 미취항 노선을 개척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번 M&A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본잠식, HDC현대산업개발과의 M&A 불발 등으로 경영환경과 고용이 불안정한 현 상황보다는 이번 M&A를 통해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나는 편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입니다.

이번 M&A가 사실상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은이 직접 주주로서 이번 통합 작업에 참여해, 오너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끌어내고 건전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M&A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다른 LCC가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고 항공업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항공사의 M&A가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면 항공산업 발전 차원에서 원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