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휴대전화 강제 해제는 법치 파괴…추미애 고발"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오늘(16일)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률을 제정하도록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이 밝힌 고발 이유는 ▲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률 제정 지시 ▲ 불법성 논란이 없는 일선 검찰청 기소에 감찰 지시 ▲ 라임자산운용 등 부정부패 관련 수사 방해 ▲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배제 등 4가지입니다.

한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에 관한 감찰 지시와 라임·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목적의 위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