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 최고금리 연 24%→연 20% 낮추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재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늘(16일) 오전 당정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이런 대책을 협의하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뒤 브리핑을 통해, 최근의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추세,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당정은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4%p 낮춘 20%로 인하하기로 한 겁니다.

협의회에서 한 정책위의장은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 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 원 이상"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에선 누구라도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며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대출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 수 있단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저신용층의 대출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서민 금융확대·불법 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발표해 병행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