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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나라 참여…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15개 나라 참여…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작성 2020.11.15 20:36 수정 2020.11.16 02: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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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경제공동체, RCEP이 논의 시작 8년 만에 출범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 FTA'라고 보면 되는데, 특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오늘(15일) 청와대 비대면 정상회의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문재인 대통령 자리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즉, RCEP의 협정문에 서명하고, 이 모습은 화상으로 각국 정상에게 전해집니다.

RCEP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 나라 등 총 15개 나라가 참여합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최대 규모의 FTA입니다.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정인데, 회원국들끼리 주요 수출품의 관세를 낮춰주고, 원산지 기준을 통일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도 확대돼, 예컨대,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를 다른 회원국 기업이 멋대로 베낄 경우, 상표 등록 취소 등이 쉬워집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알셉(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RCEP에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또 다른 경제공동체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즉 TPP에는 바이든 시대 개막과 함께 미국의 복귀가 점쳐집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이들 경제공동체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는 선택을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RCEP과 TPP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며 TPP의 경우 미국의 참여 요구가 없는 가운데 "정부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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