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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책 발표 임박…전세난 '급한 불' 끌 수 있나

전세 대책 발표 임박…전세난 '급한 불' 끌 수 있나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20.11.15 20:33 수정 2020.11.16 02: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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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에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집값도 가파르게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중에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늘리는 전세 대책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종시에서는 수억 원씩 뛴 전셋값에도 물건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세종시 공인중개사 : 없어요, 전세가. 전세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고.]

올 들어 세종시 전셋값은 보수적이라는 한국감정원 통계로도 45%나 급등했습니다.

서울의 전세 수요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수세로 넘어가 이들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의 전셋값, 집값 오름세도 가팔라졌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 전세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더 빨리 공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공실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들이거나 임대한 뒤 다시 전세로 내놓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공공임대주택 수만 호를 마련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봄까지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물량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일시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은 전체 재고 주택 물량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이나 대출 규제 같은 기존 부동산 시장 정책의 수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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