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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모 이름 대답"…얼굴 · 지문 다른데 '민증 발급'

[단독] "부모 이름 대답"…얼굴 · 지문 다른데 '민증 발급'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작성 2020.11.15 20:39 수정 2020.11.15 21: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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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의 이름으로 신분증을 만들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체크카드까지 만들려던 남성이 검거됐다 풀려났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또 범행을 저지르다가 붙잡혔습니다. 얼굴도 지문도 달랐지만 이번에도 주민센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줬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남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만든 최 모 씨.

불법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돈을 빼내려다 금융기관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최 씨에게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김재호 씨는 최근 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김재호/신분증 도용 피해자 : (대리점에 전화했더니) 휴대폰이 개통된 게 맞다고. 제 앞에 김재호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 씨가 풀려난 뒤 또다시 김 씨 명의를 도용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지난달 첫 범행이 가능했던 건 주민센터가 제대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최 씨에게 주민증을 내줬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이 확연히 다른 것은 물론 지문까지 달랐는데 주민센터는 별다른 의심 없이 주민증을 내줬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제가 봤을 땐 살만 찐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피해자) 부모님 성함을 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생년월일은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리점 신고로 범행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최 씨를 풀어줬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재호/신분증 도용 피해자 : 풀어줘 놓고서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을 또 당하니까 저는 진짜 답답해요. 저 일도 못 나가고 아무 것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주민센터의 허술한 신분 확인과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반복되면서 피해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지인,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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