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부부 '영끌'로 각자 1억∼2억 신용대출받아 집구입 막혔다"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핀셋 규제'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나오자 은행권은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로 주택 구입할 길이 막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달 30일부터 연봉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을 경우 개인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고,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고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2주 안에 회수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별 '고(高) DSR 대출 비중'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취급목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추후 고소득자뿐 아니라 전체 차주에 대해 신용대출 한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는 30일부터는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도 안 돼 서울 등 규제지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샀다면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자가 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대상은 30일 이후 신규 대출받은 금액입니다.

이달 30일 이전에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대출 수요자들이 규제 강화 전 '막차'를 타려고 대책 시행일인 30일 이전에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대책에는 신용대출의 일종인 '마이너스 통장'과 관련해 실제 쓰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한도 전체를 대출액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금융당국이 은행별 '고(高) DSR 대출 비중'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가계 대출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시중은행은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현재 전체 대출 총량의 '15% 이내'에서 '5% 이내'로,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현재 '10% 이내'에서 '3% 이내'로 각각 낮춰야 합니다.

목표 수치를 맞추도록 금융당국이 설정한 시한은 내년 1분기까집니다.

DSR은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서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 내용이 불명확해 자칫 2금융권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은행별로 신용대출 취급 목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신용대출 한도가 고소득자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은행들이 우선은 고소득자 위주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겠지만, 이를 통해 당국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전반적인 한도 축소에 나서며 일부 저소득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