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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화상회의가 400만 원? "내 돈이면 안 사"

20인 화상회의가 400만 원? "내 돈이면 안 사"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작성 2020.11.14 20:43 수정 2020.11.15 09: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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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명이 온라인으로 화상회의 하는 프로그램 400만 원하면 사겠습니까? 100명이 무료로 화상회의 할 수 있는 앱이 이미 있는데 말이죠. 내 돈 아니니까, 나랏돈이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노동규 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중소기업들이 비대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각종 서비스를 (정부한테) 지원받을 수 있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입니다.

'화상회의'와 '재택근무' 등에 필요한 6개 분야 서비스를 모아놨습니다.

지원을 신청한 국내 중소기업 8만 곳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4백만 원씩이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보영상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화상회의·재택근무가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공급 기업마다 기술도 내용도 제각각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들 상당수가 약속이라도 한 듯 가격이 딱 4백만 원입니다.

더 저렴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정부 지원금 한도에 맞춰 내놓은 겁니다.

20명까지만 동시 접속되는 화상회의 솔루션도 400만 원을 호가합니다.

100명 접속에 무료로 쓸 수 있는 앱도 있는데, 황당하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반응입니다.

[바우처 신청 중소기업 대표 : 저희는 다 (화상회의 앱 '줌') 유료계정으로 써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거…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돈 주고는 안 해요.]

돌봄 서비스라며 40만 원에 나온 유아용 도서 47권 세트는, 온라인에서 더 싼 값에 75권 세트를 살 수 있습니다.

일단 한도에 맞춰 이용 흔적만 남긴 뒤 현물이나 현금을 주고받는 '뒷거래' 징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랏돈이니 일단 쓰고 보자는 식입니다.

[화상회의 기술 공급기업 : (정부가) 400만 원어치 포인트로 넣어 드리는 거예요. 쭉 차감되게 쓰는 건데, 필요하신 물품을 혹시 뭔지 적어주시면 그거 빼고 청구하면 되니까요….]

중소기업 지원 취지는 좋지만, 세금 퍼주기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성태윤/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재정사업에 편승해서 개인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지대추구 행위'(정부 개입을 이용해 다른 이의 부를 챙기는 행위)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총량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속히 적정성 검토를 거쳐 사업과 예산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CG : 방명환·이유진, VJ : 박현우)     

※ 알려왔습니다.
위 기사에서 언급한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서비스 내 '돌봄 서비스' 분야 유아용 도서 세트 가격(40만 원)이 인터넷 판매가(37만 5천 원)와 차이가 있는 건, 바우처 서비스 판매 상품 구성에 판매가 16만 5천 원 상당 '디바이스'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서비스 공급사 측이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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