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2배 상향' 추진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지역 용적률의 상·하한을 최대 두 배 올리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거지역 종류에 따라 50~500%로 정해진 용적률을 100~80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층주택 중심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100~200%에서 150~250%로, 중층주택 중심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100~250%에서 200~500%로, 준주거지역은 현행 200~500%에서 400~800%로 상향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상향된 용적률 기준의 120% 범위에서 조례로 더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 수치를 확정해 다음 주쯤 특위 위원장 송석준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