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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한동훈 겨냥' 법 제정 지시한 추미애

[HOT 브리핑] '한동훈 겨냥' 법 제정 지시한 추미애

SBS 뉴스

작성 2020.11.12 19: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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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피의자로 지칭하면서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도 참고하라고 했다는데, 이 지시에 대해서 오늘(12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법조인들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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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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