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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나랏돈…복지비 부정수급 대거 적발

줄줄 새는 나랏돈…복지비 부정수급 대거 적발

한주한 기자 jhaan@sbs.co.kr

작성 2020.11.12 12: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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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은 경기도가 복지비 부정수급을 대거 적발했다는 소식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원지국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복지비 지출을 해마다 늘리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수급 내역을 살펴보니 부당하게 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사회복지시설은 대체 파견 직원의 근무일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2천100만 원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가 자가 주택을 구입한 후에도 계속 거주하다가 덜미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생계 및 주거급여 2천2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병우/경기도 복지국장 :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때에 복지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복지비리 집중 점검을 벌여 모두 3천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보조금 부당수령이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3천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이 6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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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제한된 도시에서는 주차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데요, 수원시에서 기관이나 종교시설 등이 자체 보유한 주차장을 나누는 활동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주차장 공유사업 참여 단체가 12곳으로 늘어, 총 941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주차장들은 도심 상권과 가까운 곳이 많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깁니다.

[최종현/수원 광교카페거리 상인 : (주차 문제 때문에) 손님들이 상가를 평상시에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우리 카페거리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시는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한 곳에는 조명 교체와 CCTV 설치 등 주차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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