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매입' 국내 토지, 10년 새 14배 증가

외국인들이 사들인 국내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매입한 토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 토지보유는 지난 2011년 7만1575 필지, 1억 9,055만 794㎡에서 지난해 14만 7483필지, 2억 4,866만 6,253㎡로 배로 늘어났습니다.

면적 기준으로는 약 1.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취득용도별로는, 지난해 면적 기준으로는 공장용지가 5,877만 3,014㎡, 공시지가 10조 1,364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3만 8,538필지, 공시지가 기준 3조 5,304억 원으로 최다였습니다.

특히 아파트 용도 필지가 지난 2011년에서 지난해까지 배 이상 많아져 주택 가격과 연관이 있는 아파트 취득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매입자 국적을 보면, 중국인의 토지 보유가 빠르게 늘었는데, 2011년 3,515필지에서 지난해 5만 559필지로 14.3배, 면적으로 369만 5,166㎡에서 1,930만 2,784㎡로 5.2배 증가했습니다.

필지 기준으로 지난 2011년 4.91%에 불과했던 중국인 비율이 지난해에는 34.2%로 크게 늘었습니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법상 일부 국가의 토지 매입을 막을 수는 있지만, 세부적인 대통령령 지침이 없어 법 적용이 어려워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은 또,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반대로 중국인은 국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그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외국인 토지 매입을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