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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손잡은 김종인…"중대재해처벌법 협력"

정의당 손잡은 김종인…"중대재해처벌법 협력"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작성 2020.11.10 20:55 수정 2020.11.10 21: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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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 기존 국민의힘 입장과 달라, 당 내부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같은 줄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오늘(10일) 연 산업재해 관련 정책 간담회 자리입니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표발의자.

보수 정당에 뿌리를 둔 국민의힘이 진보정당 정의당과의 입법 합작 가능성을 내비칩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산업 안전 문제는 정파 간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파가 다 힘을 합쳐서 제도적 마련에 모두가 함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오늘 논의가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중대 과실일 경우 3배 이상, 10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산업 안전은 당파의 문제가 아니"라며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동의하느냐입니다.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와 관련해선 "상임위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사업주에 대한 과잉 처벌이란 이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공정경제 3법'에 이어 김종인 위원장이 또 한 번 당에 던진 진보적 의제에 내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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