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장애인용 운전면허 차량 왜 없나요"…헌법소원 결과는

신체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용 특수제작 차량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A 씨는 기능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A 씨는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친 신체장애인이었는데, 장애에 맞는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A 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되는 신체장애인인데도, 기능시험 응시에 사용 가능한 이륜자동차를 제공받지 못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듬해 2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심판 과정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이 A 씨에게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로써 A 씨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됐습니다.

오늘(10일) 발표된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에 따르면 9인의 헌법재판관 중 이선애,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관리의 일환으로 예산을 투입해 응시자들에게 기능시험용 자동차를 제공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체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원칙의 위반이다"라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도로교통공단은 A 씨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한정된 예산을 신체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배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 등 4인은 "도로교통법령은 신체장애인이 소유하거나 타고 온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단에 이륜자동차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의 심판 청구는 애초에 공권력의 의무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관 9인 중 과반수인 5인이 A 씨 손을 들어줬지만, 결국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한 탓에 A 씨의 헌법소원은 기각됐습니다. 기각이란 심판 사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9인 중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야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