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호중 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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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 '개혁 국감'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특활비 검증, 개인 사용 내역 확인 안 돼"
"국회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 없어"
"공직자 거취 문제 직접 언급 적절치 않아"
"검찰 문화·관행 개혁해야 할 부분 많아"
"균형 감각 요구되는 자리…중립 진행 노력하고 있다"
"검찰·사법개혁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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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호중/법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이번 국정감사 때 상임위원장 가운데 가장 고생하신 위원장 아니실까 싶습니다.

▶ 윤호중/법사위원장: 일이 많았죠, 관심도 많으셨고.

▷ 주영진/앵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생중계되고 이번에 아마 윤석열 총장 때 그리고 추미애 장관 때 생중계도 많이 되고 위원들에게 그런 사실도 주지시키고 그러셨죠?

▶ 윤호중/법사위원장: 네. 알리고 하는데도 서로 자기 주장하다 보면 중계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죠. 시청률이 한 10%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 주영진/앵커: 다 합쳐서.

▶ 윤호중/법사위원장: 합쳐서.

▷ 주영진/앵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봤다는 거네요.

▶ 윤호중/법사위원장: 낮 시간인데 굉장히 높은 거죠.

▷ 주영진/앵커: 국정감사가 끝났어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 윤호중/법사위원장: 국정감사 시작하면서 위원들께 당부를 드렸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다. 그래서 좀 더 품위 있는, 품격 있는 감사를 해 주고 특히 정책감사를 해 달라'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국민들께 보다 도움이 되는 그런 개혁국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그 요청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잠깐 전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법무부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현장 검증. 여야 간사 일부러 그렇게 합의했던 모양이죠, 여야 간사가 나란히 나와서 브리핑하는 걸로.

▶ 윤호중/법사위원장: 원래 브리핑이 없는 거였습니다. 문서 검증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언론 브리핑에 대한 무슨 협의가 없었는데 야당 간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여당 간사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나중에 보고받았습니다. 문서 검증을 통해서 충분한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요. 우선 장관이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고 또 대검에서 이제 지검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그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내역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 주영진/앵커: 퍼센티지 비율은 보고가 됐던 모양이죠?

▶ 윤호중/법사위원장: 퍼센티지하고 액수 정도가 보고됐는데 관심을 갖고 있던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액수로는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 주영진/앵커: 추미애 장관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 윤호중/법사위원장: 그거는 확인이 안 된 거죠, 자료가 없어서. 제출하지 않아서.

▷ 주영진/앵커: 특수활동비 현장 검증,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사상 처음 유례없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 윤호중/법사위원장: 아까도 출연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던데요. 3년 전에, 2년 전인가? 2년 전에 검찰국장이 돈 봉투 가지고 가서 직접 전달하는 이런 게 이제 구설이 되면서.

▷ 주영진/앵커: 둘이 같이한 거죠,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 윤호중/법사위원장: 네. 감사원이 일제 감사를 합니다. 일제 감사를 해서 이 특수활동비로 반드시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을 특정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영수증을 다 첨부하도록 대부분 그쪽으로 다 예산 편성을 옮겼어요. 그러고 나서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또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정보 업무 하는 기관 외교. 이런 데만 특수활동비라는 것을 아주 소액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니까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예결 소위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대검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8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당 의원들한테 들어가서 '더 이상 말썽나지 않도록 특수활동비를 전액 그러니까 특정업무추진비로 옮겨라, 아예.' 그래서 모두 다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국회가. 그렇게 예산 심사를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84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 특수활동비 그 규모 자체는 줄이지는 않아도 이걸.

▶ 윤호중/법사위원장: 그렇죠. 올해에 비해서 한 10% 정도가 줄어든 거죠.

▷ 주영진/앵커: 구십 몇 억이었다고 하죠, 올해는?

▶ 윤호중/법사위원장: 94억, 93억 얼마였는데.

▷ 주영진/앵커: 10억 원 정도 줄인 걸로 됐네요.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추진비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걸로 바꾼다고 한다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 윤호중/법사위원장: 그렇죠.

▷ 주영진/앵커: 다만 좀 난색을 표할 수는 있겠군요? 수사나 이런 데 꼭 필요한 돈. 국가정보원이 국가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돈이라고 해서 특수활동비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 윤호중/법사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2년 전에 감사원이 감사를 다 했고요. 거기서도 물론 이제 그렇게 명목을 달지 않고서 쓸 수밖에 없는 게 있겠지만 이게 그렇다고 영수증을 첨부한다고 해서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비밀로 분류가 되고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업무 추진하는 데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고 영수증 챙기는 노력만 기울이면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 주영진/앵커: 국회의 특수활동비도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유인태 전 사무총장 나와서.

▶ 윤호중/법사위원장: 지금 의장님이 그러니까 국외 활동할 때 쓰는 것 외에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 주영진/앵커: 상임위원장은 없습니까?

▶ 윤호중/법사위원장: 없습니다, 지금.

▷ 주영진/앵커: 전혀 없습니까?

▶ 윤호중/법사위원장: 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예전에는 상임위원장 하면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좋은 일이 없는 거겠네요?

▶ 윤호중/법사위원장: 예전에 상임위원장을 하면 그냥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한 월 700만 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수증 첨부하는 것까지 하면 한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그 규모도 한 500만 원 이하로 내려왔고 전부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크게 불편하시거나.

▶ 윤호중/법사위원장: 불편하지 않죠.

▷ 주영진/앵커: 그만큼 또 국회도 국회가 예산 결정하고 그런 데니까 국회는 더더욱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

▶ 윤호중/법사위원장: 그리고 이제 요즘은 다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린카드로 쓰기 때문에 영수증을 당연히 첨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법사위원장이시니까 법사위 현안들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셔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워낙 많은 분들이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 특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많이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런데 아직 그만둬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조건부까지는 얘기했단 말이죠.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대통령이 빨리 결정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현장에서 지켜본 법사위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윤호중/법사위원장: 인사 문제나 그러니까 공직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 피감기관장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런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 검찰개혁을 쭉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말, 올해 초에 검찰청법도 개정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서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검찰의 면모를 보여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으로 검찰 개혁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제도를 바꾸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의 문화 또는 검찰의 관행 이런 부분들에도 개혁해야 할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소위 먼지 털이식 수사라고 할까요.

이렇게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또는 피의자 가족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수사 관행이라든가 또 표적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이제 어떤 정치권력과 결탁한 수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게 대단히 그 중요한 검찰개혁의 과제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여권과의 결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야권, 야당 권력하고는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죠. 이를테면 전 야당의 원내대표 가족과 관련된 수사는 전혀 진행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이번에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과도하게 검찰권을 동원해서 정책 결정 과정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마침 또 오비이락 격으로 야당이 고발하니까. 고발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바로 그냥 수사에 들어갔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도 검찰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엄정하게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려면 검찰총장부터 생각을 좀 똑바로 가져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요즘은 이제 정치하는 것 같은 행보를 하고 계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 주영진/앵커: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국정감사 답변 들으시면서?

▶ 윤호중/법사위원장: 그 자리에서 정치를 하겠다 또는 정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국회에 대한 태도나 뭐 이런 것에서는 매우 부적절했죠. 이렇게 좀 약간 반말 투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책상을 내리친다든가 질문하는데 중간 중간 끼어들고 답변 길게 하고 이건 추미애 장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만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보면 이전 모습하고는 또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좀 강경한 태도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대리 사과를 한 두 번이나 하고 이런 모습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그때 당시에 보여줬던 좀 부정적인 태도가 오히려 더 이후에 강화되는 듯한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해서도 아마 법사위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됐던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여러 차례 발동했어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그것과 관련한 장관의 보고, 법사위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랬는데 법사위원장으로서 또 추미애 장관의 답변 태도 가지고 예전에 문제도 제기하시고 지적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은 하는데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호중/법사위원장: 지휘권 발동은 이제 검찰청법에 부여되어 있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 주영진/앵커: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조인 출신이 아닌데 법사위원장이 되셨어요? 또 야당이 통상적으로 법사위원장 차지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당이 또 갖고 갔고 좀 부담되지는 않으셨습니까?

▶ 윤호중/법사위원장: 이렇게 뜨거운 자리인 줄 알았으면 좀 사양할 걸 그랬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법사위원장은 법률 지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균형감과 이런 게 요구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와서 또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여야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아주 엄정중립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 주영진/앵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정치권에 입문하신 게 언제시죠? 국회의원 되신 것은 17대지만.

▶ 윤호중/법사위원장: 17대죠.

▷ 주영진/앵커: 그 이전에 훨씬 오래전에 정치권에 입문하신 거죠?

▶ 윤호중/법사위원장: 저는 당에서 당직자로 활동을 시작한 게 88년도니까요. 지금 32년 됐습니다.

▷ 주영진/앵커: 32년. 그때의 정치와 지금 말씀하시죠, 어떤 얘기이신지.

▶ 윤호중/법사위원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 주영진/앵커: 그때 정치와 지금의 정치,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세요?

▶ 윤호중/법사위원장: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개혁됐죠. 그러니까 우선 정치자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에서 굉장히 투명해졌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특경가법상의 뇌물수수죄라든가 그런 사건들이 1년에 몇 명씩 나오고 또 구속되기도 하고 이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투명해졌고 그다음에 의원들도 그전에는 주로 선거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주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그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주영진/앵커: 혹시 그때는 예전에는 싸우면서도 대화는 했는데 요즘은 싸우면 대화 안 하는 그건 좀 아쉽지 않으십니까?

▶ 윤호중/법사위원장: 그렇게 바뀐 것은 나쁘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야당 의원님들한테 국감 내내 점심, 저녁을 먹지 않습니까? 잘 안 오세요. 제발 좀 와라. 그리고 뭐 식사하면서 술은 먹지는 않습니다만 식사하면서 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어떠냐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 주영진/앵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찰개혁, 공수처는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고 후보도 11명이 추천됐다고 하는데 검찰개혁 관련해서 또 법사위원장으로서, 정치인 윤호중으로서 시청자분들께 약속 꼭 하겠다. 이것만은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짧게 시간 드릴 테니까 한 말씀 해 주시죠.

▶ 윤호중/법사위원장: 우선 법사위원장으로서는 검찰개혁 또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또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보다 편하게 또 어떤 수사를 받거나 이렇더라도 인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검찰 문화 또 사법 문화를 이루는 데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검찰개혁,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국회 윤호중 법사위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윤호중/법사위원장: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