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냐 80%냐…서울지하철 9호선 손실 보전 범위 논란

코로나19 사태로 지하철 이용객이 감소한 가운데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손실을 서울시가 얼마나 메꿔줘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10일 서울시의회 송아량 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9호선 1단계 운영 보조금 135억6천800만 원을 포함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 돈이 9호선 적자 전액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9호선 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협약에는 '비정치적 불가항력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비용과 손실의 20%를 부담한다'고 명시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안인 만큼 서울시는 9호선 적자 전액이 아닌 80%만 물어주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이 사회 전체의 이동권에 영향을 끼친 현 상황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봐야 한다"며 "서울시가 전액 재정지원금으로 손실을 충당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추경에 들어간 예산은 단순히 코로나19에 따른 손실 보전분이 아니라 시와 9호선 운영사 간의 협약에 따른 비용 보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9호선은 초과 수익이 나도 서울시가 회수하는 대신 비용 대비 수익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서울시가 메워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지난해에 예측 편성했던 예산이 부족해 추경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다만 법적 검토 결과 9호선 전체 적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분은 '비정치적 불가항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은 80%만 보전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판단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분과 그를 토대로 계산한 지원 감소분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