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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초혼 언제"…인구조사가 세밀한 이유

[친절한 경제] "초혼 언제"…인구조사가 세밀한 이유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20.11.10 09:50 수정 2020.11.10 09: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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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10일)도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요즘 인구주택총조사 기간이던데 통계청이 국민들한테 어떤 걸 묻고 있습니까?

<기자>

네. 최근에 여기에 응답하셨거나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 분들, 지금 뉴스 보고 있는 분들 중에도 있을 겁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말 그대로 나라가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생활방식에 대해서 두루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지난달 15일에 조사 시작했고요, 오는 18일까지 합니다.

응답해야 하는 표본 국민으로 선정되면 일단 온라인으로 답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원이 방문해서 직접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즘이 그 기간입니다.

국민의 20%를 표본으로 워낙 대규모로 실시하는 조사라서 돈도 1천억 원 정도 들고요, 지금 조사인력만 2만 7천 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당연히 자주 못합니다. 5년에 한 번만 합니다.

통계청의 가구 대상 통계 290여 가지 중에서 220가지가 이 조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구 통계의 근간을 이걸로 5년에 한 번씩 정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 보시다 보면 최신 자료라고 하는데 기준이 2015년인 경우 요즘도 가끔 보실 것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로 수집한 자료구나, 올해 조사로 갱신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올해 질문은 크게 45개입니다. 그 아래에 하위 문항이 좀 더 들어있기도 합니다.

언뜻 봐도 답할 게 많죠. 특히 올해는 7가지 질문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1인 가구라면 혼자 사는 이유가 뭔지, 반려동물이 있는지, 물은 생수를 마시는지 정수기를 쓰는지, 혹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지, 불편하면 정확히 어디가 불편한지 이런 질문들이 올해 새로 추가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질문들이 응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너무 내밀한 내 사생활까지 알려고 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네. 우리가 점점 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있죠. 그리고 그게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내 삶에 대해서 묻는 데 대해 5년 전보다 불쾌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확실히 늘었다는 게 통계청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일부 언론에서 관련해서 이것 관련해서 기사도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질문들은 아무렇게나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의 인구조사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선정합니다.

특히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배우자와 사별했는지, 재혼인지, 그렇다면 초혼은 언제인지 이런 질문들은 답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을 그런 것들이기는 한데요, 이런 질문들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 전부터 포함됐던 문항들이고요, 인구조사에서는 상당히 기본적인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역시 유엔의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인구조사 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응답할 때 이름과 연락처를 같이 수집하지만 통계 가공이 끝나면 정보를 다 코드화해서 개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정책에 활용할 정보만 남기게 됩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응답했다가 개인정보를 털린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앵커>

실제 응답률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올해 응답률은 조사가 끝나면 정확히 집계될 텐데요, 기존의 조사를 보면 98% 정도의 응답률이 계속 나왔습니다. 많이 응답을 하십니다.

사실 인구주택총조사에 표본으로 선정된 사람인데 답을 하지 않으면 통계법에는 과태료를 100만 원까지 물릴 수 있는 것으로 책정돼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구 대상으로는 과태료를 물린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에 과태료를 정해놓을 정도로 국가에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적절한 정책의 근간이 되니까요,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민감도가 점점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응답자의 본능적인 거부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자세한 질문들입니다.

다만 나라가 계속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이런 인구조사 때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이를테면 N번방 주범들, 공익요원 통해서 피해 여성들의 정보를 쉽게 빼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무단 열람됐다는 뉴스 최근까지도 종종 봤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랑 아무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공권력에 불신이 쌓인 이런 경험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뭉뚱그려져서 남아 있다가 5년에 한 번씩 나라의 중요한 정보 수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응답한 걸로 내가 손해를 보거나 누가 내 인생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런 신뢰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갖고 협조할 수 있도록 나라도 전방위에서 항상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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