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법무·검찰 특활비' 현장검증…특활비 공개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계기로 법무·검찰 전체의 특활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를 열람합니다.

이번 국회 법사위의 특활비 열람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된 일입니다.

추 장관은 이튿날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 위원들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오늘 양측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다만 법무·검찰이 특활비 집행 내역을 어느 정도 선까지 공개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사용 내용을 공개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법무·검찰의 특활비 사용은 지난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당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돈 봉투 만찬' 사건 이후 검찰 내에서는 특활비 집행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들이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에 배정되는 특활비 규모 자체도 2017년 178억여 원이었다가 올해는 94억 원가량으로 대폭 줄었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든 84억 원 상당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은 또 "특활비의 집행기준이 없어 수사가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이 (특활비 지급 문제)로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길 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검찰 내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만큼 특활비도 매월 8천만 원∼1억 원 수준으로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