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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 북핵 해결, '트럼프식' 반대로?

한미 동맹 · 북핵 해결, '트럼프식' 반대로?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작성 2020.11.08 20:35 수정 2020.11.08 21: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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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공식 성명은 아니었고 트위터를 이용했는데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면서 한미 동맹 상징과 같은 문구죠, '같이 갑시다!'를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많이 다를 것 같은 바이든 시대,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바뀔지 바이든의 과거 발언을 통해 전망해보겠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한국을 '혈맹'이라고 부르면서 각별한 마음을 표시해왔습니다.

[바이든/당시 미국 부통령 (2013년 12월 방한) : 미국과 한국은 피로 맺어진 동맹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7년 전 방한 때만이 아니라, 이번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동맹 중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 (지난 8월) : 저는 우리 동맹, 친구들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교착 상태였던 방위비 협상 등 한미 동맹 주요 현안들은 안정적인 궤도로 복원될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조 원 남짓이던 방위비 분담금을 처음에는 다섯 배쯤, 나중엔 적어도 50% 이상 올리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내비쳤던 트럼프,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타결을 시도할 걸로 관측됩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표현도 분명히 나왔고, 동맹을 존중하면서, 동맹과 협의하면서, 상식선에서 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이렇게 한미 동맹 이슈에서는 유연성이 커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북미 관계는 전통적이고 깐깐한 접근이 예상됩니다.

북핵에 대한 단호한 인식을 여러 번 내비쳤던 바이든 당선인, 트럼프식 협상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바이든/당시 미국 부통령 (2013년 12월 방한) : 북한은 핵무기를 추구하는 한 결코 안보와 번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정상 간 담판, 일괄 타결 같은 트럼프식이 아니라, 실무협상에서 시작해 정상회담으로 최종 마무리하는 이른바 바텀-업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현재 단계적 접근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 핵 합의와 같은 동결, 그리고 이에 따른 부분 해제, 이런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변화에 맞춰 우리 정부의 전략도 가다듬어야 할 변화의 시기, 강경화 장관은 미국의 현 정부, 차기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만나기 위해 오늘(8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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