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바이든 당선, 우리 경제·대북정책 등에 전방위 변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대북 정책 등에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바이든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을 바이든의 알파벳 머리글자를 딴 'B.I.D.E.N'으로 풀이하고 "바이든 당선이 통상, 유가, 환율, 산업, 대북정책 등 우리 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유력한 시나리오 가운데 첫 번째로 'Bond with Allies', 즉 통상 분야에서 미 동맹국의 연대 요구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업계는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통상 마찰의 불확실성이 줄면서 글로벌 교역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자유무역 기조가 즉시 회복되지 않더라도 국제 통상 질서가 존중되면 국제 무역이 전반적으로 재활성화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의는 바이든의 통상전략을 '중국 압박'과 '다자협상'으로 요약했습니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은 동맹과 연대해 중국을 정치·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커 대중국 무역 비중이 큰 기업은 무역 다변화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다자외교 전환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추진하면 한국도 동참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민주당의 환경·노동 이슈가 무역 협상에 명문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에는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상의는 유가 상승(Increase in oil prices)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서강대 경제학부 송의영 교수는 "바이든이 셰일오일 개발 규제와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를 공약한 만큼 원유 공급이 줄어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선 확보와 저효율 설비 교체 등 기업별 사전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달러화 가치 하락 가능성(Dollar decline)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바이든이 공약한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내 달러 공급이 더 늘게 되면 수출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 내년 경영전략과 수출·조달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디자인·품질,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비가격경쟁력 향상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를 쏟아붓는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Eco-friendly growth)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은 수혜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발 빠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글로벌 뉴노멀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해온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세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변화(North Korea policy change)를 점쳤습니다.

북한대학원대 양문수 교수는 "트럼프의 'Top-down'(하향식) 방식의 직접 협상보다는 실무 차원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한 후 정상 간에 최종 합의하는 '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이정철 교수는 "북한이 협상이 지연되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선제적인 평화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