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의 땅에 20년 써온 조상 묘, 계속 사용권 있다"

오랜 기간 다른 사람의 땅에 묘를 쓰고 관리를 해왔다면 계속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관습법이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땅에 있던 B씨의 묘지를 정리해 유골을 화장했다가 B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B씨는 1957년부터 A씨의 땅에 묘를 쓰고 관리해 왔다며 '분묘기지권'을 주장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자가 취득한다고 본 관습상 물권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분묘를 관리하는 동안은 묘지를 쓸 수 있는 권리도 계속 유지됩니다.

분묘기지권은 2017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적 규범으로 승인하면서 관습법으로 인정받은 권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묘의 강제 이장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분묘를 매개로 형성된 정서적 애착 관계와 지역적 유대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분묘기지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권리 시효에 제한은 없지만 `평온·공연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만큼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관습법은 헌법 규정에 의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합헌)대2(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촬영 김정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