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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중립 훼손"…검찰 지휘부 사과 요구한 추미애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도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검찰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면찰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오늘(5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그래서 "자신이 지휘·감독을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총장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보와 언행을 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총장이 정치적 언행을 하면 국민 절반의 신뢰를 잃는다"며, 자신과 윤 총장의 갈등은 "개인 갈등 차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중립성을 잃은 건 오히려 추 장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사람들 인사로 좌천시키고, 수사지휘권 세 번씩 발동해서 검찰총장 손발 다 묶어놓는데…]

추 장관은 검찰이 지난 2007년, BBK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를 무혐의 처분한 걸 예로 들며 과거 검찰은 면죄부를 준 '면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검찰을 지휘하는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습니다.]

추 장관은 이어 "대검의 올해 특수활동비가 94억 원"이라며 "윤 총장이 그 돈을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주장의 근거로는 이런 얘길 했는데,

[추미애/법무부 장관 :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상당히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야당 의원이 반론을 제기하자, 한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하나도 안 내려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특활비 내려가고 있어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고충을 들으니까 그렇다는 건데요. 그러나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죠.]

논란이 커지자 여야는 대검뿐 아니라 법사위가 담당하는 전체 기관의 특활비를 일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륭,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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