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폭력 사건 맡은 국선변호사가 의뢰인 성추행…검찰 송치

성폭력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사가 의뢰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4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국선변호사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31일 광주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뢰인인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A 씨 혐의로 판단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것으로,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집한 증거 등을 토대로 A 씨 혐의를 입증해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A 씨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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