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증세 계획"이라며 부동산 증세 계획 추진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3일) 페이스북에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라갔다. 국민들 삶이 더 팍팍해졌다. 그런데 그에 따라 세금이 더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정책 관련 비판 발언을 소개하며 "이것은(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증세가 아닙니까?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적정성은 외면한 채 세금만 올리겠다는 현실화 로드맵은 증세 로드맵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정책에 대해 "담뱃세를 올렸는데 그것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다.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 이렇게 크게 세금을 올렸는데, 그것은 증세가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원 지사는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안도 같이 나오지만, 그것은 배려라 보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편 가르기에 가깝다. 6억 이상 주택에 대한 세금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킨다.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징벌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