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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난민 심사 대기자 2만 4천여 명…연간 역대 최대 육박

올해 1∼8월 난민 심사 대기자 2만 4천여 명…연간 역대 최대 육박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0.11.02 08: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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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서 기다리는 인도적 체류 예멘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올해 난민 심사 대기자가 8개월 만에 연간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에 육박하며 관련 업무의 인프라 확충과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1∼8월 난민 심사 대기자 1만9천735명, 이의 신청 대기자 4천400명 등 총 2만4천135명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2만5천578명에 근접한 것입니다.

2017년까지 1만 명 미만이었던 총 난민 심사 대기자는 2018년(1만9천636명)부터 매년 2만 명 전후를 기록 중입니다.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부 공개 청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인정심사에 투입된 담당 공무원은 65명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 8명, 2016년 32명, 2017년 37명 등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담당자 1명당 난민 신청자 370여 명을 심사해야 하는 셈입니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이의 신청 전담 부서인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고 전문 조사 인력을 확보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정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이의 신청 심사 대기자는 8개월 만에 기존 최대치였던 1년 전보다 1천여 명 많은 4천400명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2천325명, 2018년 2천747명, 2019년 3천255명 등 4년 연속 증가한 결과입니다.

심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면접 과정이 정밀하게 진행되기 힘들다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난민 신속 심사 과정에서 부실 심사가 잇따른 정황을 파악하고 법무부에 공정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출입국 사무소에서 일하는 심사 담당자는 월 40건이 넘는 처리 목표를 할당 받았으며 이를 채우지 못하면 경위서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자는 면접 과정에서 사연을 이야기할 여유가 없었고, 박해 사실 등을 밝혔음에도 조서에는 '돈 벌러 왔다'는 문구가 동일하게 기재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손을 늘리는 한편 독립적이며 세부화된 난민 심사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은 "통역이나 국가 정황 수집 분석가 등 심사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는 부실 심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불복이나 이의신청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담당 인력을 늘리고, 난민 전담 기관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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