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신문 "靑, 징용배상금 사후보전 비공식 타진…日 거절"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했으나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올해 들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을 고려해 사후 보전 방안을 올해 초 타진했다고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구상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은 "기업의 지출이 보전되더라도 판결 이행은 달라지지 않으며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스가 일본 총리가 아베 전 총리와는 대응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징용 판결과 관련해 재임 중 강경한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관계를 중시해 온건한 대응을 원했다고 아사히에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