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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北 "서해 피살 사건은 남측 책임…아량과 선의 한계점 흔들어"

[취재파일] 北 "서해 피살 사건은 남측 책임…아량과 선의 한계점 흔들어"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작성 2020.10.30 13: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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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공무원 탑승' 무궁화 10호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지난달 발생한 서해 민간인 피살 사건의 우선적인 책임이 남측에 있다면서 남측 보수 세력의 문제 제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서해 민간인 피살 사건이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서해) 열점 수역에서 (남측이)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인 만큼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북한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통신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서해 해상의 우리 측(북한) 수역에 불법 침입한 남측 주민이 단속에 불응하며 도주할 상황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한 우리(북한) 군인이 부득불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데 대하여 알고도 남음이 있게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존 통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우리 정부가 요청한 공동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입니다.

시신 훼손에 대해서도 남한 "군부에 의해 이미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시신을 소각했다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 "단언적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한 것에 기반해 시신 훼손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북한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유감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미안한 마음도 전"했지만, 남한 보수세력이 "만행이니 인권유린이니 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분주탕(소란)을 피우고 있다"며 보수세력을 비난했습니다. 남한에서의 비방중상이 도를 넘고 있어 "아량과 선의의 한계점을 또다시 흔들어놓고 있다"면서, 남한 보수 세력의 "분별없는 대결 망동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데 대해 앞질러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발적 사건이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전례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북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서해사건 주민 통제못한 남측에 우선 책임
● 북한 발표 해석해보면…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는 듯한 북한의 오늘(30일) 발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서해 피살 사건은 미안했다. 시신 못 찾은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책임을 따지자면 남한에 우선 책임이 있다. 사건 전말은 예전에 통보한 것과 같다. 남한 보수 세력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량과 선의의 한계점을 넘어 더 큰 화로 이어질 수 있다.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북한 메시지를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사건 전말에 대해서는 이미 통보한 만큼 더 이상의 공동조사는 없다.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 참기는 어려우니 보수 세력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이번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다. 이번 사건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남북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미국 대선, 바이든, 트럼프
● 바이든 당선에 대비한 북한의 남한 다루기

북한의 오늘 발표를 비롯해 북한이 최근 남한에 보낸 메시지는 바이든 후보의 미 대통령 당선 가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며 남한에 손을 내민 듯한 김정은 위원장의 당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 서훈 국가안보실장 미국 방문에 대한 맹비난, 서해 사건 마무리를 종용하는 오늘 조선중앙통신 발표.

북한으로서는 바이든 당선에 대비해 남북 관계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남한과의 관계를 다시 열어둘 필요가 생긴 것이죠. 서훈 실장 방미를 비난한 것은 남북 관계를 열어줄 수 있으니 미국에 너무 경도되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고, 오늘 조선중앙통신 발표는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비해 서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라는 종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를 상수로 놓고 북한이 나름대로 수를 놓고 있는 것인데, 우리 정부도 우리의 수를 놓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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