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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vs 9억' 재산세 완화 진통…정책마저 오락가락

'6억 vs 9억' 재산세 완화 진통…정책마저 오락가락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작성 2020.10.29 21:02 수정 2020.10.29 21: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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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공시 가격을 시세와 가깝게 맞춰가겠다고 했는데 서울 송파구에 있는 84㎡ 아파트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시세가 10억 원 정도 하는데 올해 공시가격은 4억 8천700만 원으로 시세의 50%가량 됩니다. 집주인이 올해 낸 재산세는 10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시 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른다면 재산세 역시 계속 늘어나서 지금의 두 배가 넘는 244만 원이 됩니다. 집값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해도 내야 할 세금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들은 재산세율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얼마 이하의 집으로 할지, 즉 6억 이하로 할지, 9억 이하로 할지,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은 원래 오늘(29일)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습니다.

[최인호/민주당 수석대변인 : 여러 가지 당과 정부 간에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부와 여당은 0.1~0.4%까지인 재산세율을, 중저가 1주택자들에게는 0.05%P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하자, 여당에서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확대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확대하면 37만 3천여 가구가 추가됩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97.8%가 인하 대상이 되고 지역적으로는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거의 없는 지방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시세 12~13억 원대의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의 대다수 아파트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과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건지 의문인 이유입니다.

결국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상당합니다.

[정세은 교수/참여연대 실행위원 : (공시 가격 현실화)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현 정부의 중심 정책 기조였던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도 배치돼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보유세 부담이 추가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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