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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돋보기] "당선 결과? 코로나가 알고 있지"

[美대선 돋보기] "당선 결과? 코로나가 알고 있지"

김용철 기자 yckim@sbs.co.kr

작성 2020.10.29 10:38 수정 2020.10.29 13: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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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중국과 WHO 책임론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는 코로나19에게 물어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은 이번 대선의 당락을 결정할 주요한 변수로 꼽힌다.

존스홉킨스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29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84만 명, 사망자는 22만 7천 명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잘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연초 미국으로 유입되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보다 치명적이지 않다'며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도 감염 여부 진단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며 진단검사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방역을 위한 봉쇄조치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백악관의 수뇌부와 트럼프 대통령 본인, 아내, 아들까지 감염됐지만, 아직도 코로나바이러스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며 봉쇄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현장은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대응이 코로나19를 더욱 확산시켜 미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19 무료 진단과 무료 백신 공급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방역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항상 마스크를 쓰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최우선 정책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으며, 철저한 방역과 봉쇄보다는 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의 개발과 허가를 서두르고, 중국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잘못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은 물론 전세계로 확산했다는 중국과 WHO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대응이 코로나19로부터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협하고 있는 것인지, 유권자들의 인식이 트럼프의 재선 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취파용
● 건강보험(ACA)과 세금, 환경정책 그리고 좌파 논쟁

조 바이든 후보는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건과 경제 전문가라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1972년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숨졌고, 2015년 아들 보 바이든도 뇌암으로 사망한 바이든은 건강과 의료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 사안으로 꼽고 있다. 2010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을 도와 건강보험과 의료 혜택을 확대하는 건강보험개혁법(ACA: Affordable Care Act)을 만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 케어(ObamaCare)의 철폐를 공식 추진했다. 2018년12월 텍사스 연방법원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건강보험개혁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숨진 긴즈버그(Ginsburg) 대법관의 후임으로 보수적인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의 임명을 서두른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우편 투표함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개혁법안을 놓고 공화당에 유리한 최종 판결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취파용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 개인과 기업의 이익과 소득을 늘렸고, 이를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한 것을 대표적인 치적으로 자랑한다. 경제 활성화로 실업률도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감세로 주가는 올랐지만, 세수 감소로 재정 적자가 급증해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자산 가격 상승을 통한 재산 증식보다는 일과 근로소득을 중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중산층 확충을 주장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한 소득세와 법인세도 다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고 해안에서 석유 시추와 탐사를 허용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화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첨단 환경기술을 접목한 '그린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미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복지 확대와 증세, 환경을 중시하는 바이든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극단적 좌파'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중도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환경과 국지적 갈등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조세, 환경문제를 둘러싼 트럼프와 바이든의 상반된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된다.

취파용
● 무역과 이민, 외교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익 최우선(America First)'을 주장하며, 미국이 돈을 대는 국제 문제 개입을 줄이고 있다. 외국으로 빠져나간 일자리를 되찾아 오겠다며 자유무역에 반대하고, 중국은 물론 EU 등 우방국들에게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됐다며, 오대호 인근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쇠락한 제조업의 본거지 러스트벨트(Rust Belt)의 노동자 표를 얻었다. 러스트벨트의 주류를 이루는 저학력 저소득 유권자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확대, 기성 정치인에 대한 반감 등으로 민주당에서 이탈해 공화당 지지로 돌아섰고, 러스트 벨트에서의 승리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이민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국제 사회에서 책임 다하는 품격 있는 미국 건설을 주장한다. 어린이 등 범죄 혐의가 없는 불법 이민자들을 구제하고, 망명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계층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미국 건설을 주장한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강한 미국 건설을 주장하는 트럼프, 포용적이고 다양성 있는 미국 건설을 강조하는 바이든. 경찰의 잇따른 흑인 총격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는 운동과 맞물려 유권자들의 지지 후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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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스캔들, 그리고 탈세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와 공모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종결됐다. 2019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종용해 정적인 바이든 후보에 흠집을 내려 했다는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최근 헌터 바이든이 고액의 보수를 받고 몸담았던 우크라이나 에너지업체 부리스마에 대해 우크라이나 검찰이 지난 2016년 수사에 나서자 당시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가해 비리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FBI가 압수한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컴퓨터에서는 우크라이나 부리스마 측 고위 인사가 "나를 워싱턴에 초대해 당신 아버지를 만날 기회를 줘 감사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견되고, 헌터로 추정되는 인물이 여성과 마약에 취해 성관계를 하는 영상도 담겨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바이든 후보를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부르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측은 "일정을 확인해본 결과 근거 없는 일"이라고 밝혔지만, FBI가 압수한 노트북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통해 입수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노트북의 출처 등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재산이 21억 달러에 달한다는 트럼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취임 전 15년 가운데 10년 동안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2016년과 2017년 납부한 소득세도 1천500달러에 불과하다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도 이번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한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금까지 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의 보도내용이 '가짜뉴스'이며, "최근 10년 동안 수천만 달러의 개인 세금을 납부했다"고 반박했지만 세금 납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조 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 경영하는 회사들이 엄청난 부채를 떠 안고 있는 껍데기 회사이며, 대통령직을 이용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리조트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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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투표 그리고 개표 지연, 선거 공정성 논란

코로나19로 올 해 미국 대선은 어느때 보다 우편 투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리 발송된 투표 용지를 받아 지지하는 후보에 기표를 하고, 우편을 통해 다시 보내는 우편 투표 신청자는 8천454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41%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부정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편 투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부 주에서 대선 당일 발송한 우편 투표를 개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미국의 낙후된 우편시스템으로 우편 투표 도착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혼선이 예상된다. 우편 투표의 개표가 늦어지면서 선거인단 투표가 예정된 12월 14일 이전에 1차 선거의 결과가 확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우편 투표를 포함한 사전 투표가 지난 대선 때보다 크게 늘어난 가운데, 사전투표한 유권자들의 지지 후보가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전투표 증가가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이다. 우편 투표에 대한 개표가 늦어지고 개표 결과가 현장 투표와 다를 경우 특정 후보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대부분 분야에서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는 정 반대의 정책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인종 차별 반대운동, 빈부격차 확대 속에서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과 후보가 바뀌는 경합 주(Swing State) 유권자들의 선택이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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