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 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습](http://img.sbs.co.kr/newimg/news/20201028/201484711_1280.jpg)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은 어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국토연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정은 이 중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확정하게 되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당정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논의됐던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현행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 등도 거론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