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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수 싸움'…민주당 "시간 끌면 법 개정"

공수처 출범 '수 싸움'…민주당 "시간 끌면 법 개정"

고정현 기자 yd@sbs.co.kr

작성 2020.10.28 06:54 수정 2020.10.28 14: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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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 가운데 야당 몫 2명을 어제(27일) 국민의힘이 공식 선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철회를 요구해 온 인사도 포함됐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처장 추천에 시간을 끈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그동안 알려진 대로 임정혁, 이헌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민주당은 이헌 변호사가 공수처에 반대해 왔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성원/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공수처장을 가장 잘 추천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거든요. 다른 당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별검사 도입에 협조할 차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요구 특검법 지금 당장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민주당은 특검 요구를 일축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발목이나 잡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장 120일짜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 정치 공세용 특검(인 거죠.)]

그러면서 하루에만 공수처법 관련 개정안을 13개나 발의했습니다.

다음 달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게 목표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처장 추천 과정에서 시간을 끈다면,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을 보면, 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만 처장 추천이 가능합니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처장 임명이 불가능한 구조인데, 이것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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