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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빨리' · 중저가 '천천히'…형평성 논란 불가피

고가 '빨리' · 중저가 '천천히'…형평성 논란 불가피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작성 2020.10.27 20:07 수정 2020.10.27 21: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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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시가격을 시세와 가깝게 끌어올린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세금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특히 비싼 집 있거나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내야 할 세금이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기준을 정해, 그것보다 낮은 가격의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의 이 아파트는 61㎡형은 올 들어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 4월 확정된 올해 공시가격은 이제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여당이 공감을 표한 90%로 끌어올리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두 배 가까이 뜁니다.

재산세 부담은 60만 원에서 점점 커져 10년 뒤에는 13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노원구 ○○아파트 주민 : 집값이 오르는 것도 좋지만, 재산세만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서민에게는 부담이 크지요.]

고가 아파트 세금은 종부세율 인상 등과 맞물려 더 빠르고, 더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30억 원대 초반 84㎡형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까지 포함한 보유세가 1천3백만 원 수준에서 5년 뒤에는 약 4천만 원, 3배로 커집니다.

여당은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재산세율 인하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재산세 인하 대상은 시가 6억 원, 또는 9억 원 이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안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중저가보다 9억 원 이상 주택이 현실화율 90%에 빨리 도달하는 방식, 즉 세금 부담이 빨리 늘어나는 방식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 반영률이 낮은 주택유형과 가격대일수록 세금 증가 속도가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저가주택·고가주택,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 등 실거래가 제고 말고도 공정성 부분이라든지 같이 개선될 필요가(있습니다.)]

사실상의 세수 확대와 함께 다주택자 매물을 늘려 집값 안정 효과까지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가급적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준희) 

▶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나왔다…'시세 90%'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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