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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나왔다…'시세 90%' 유력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나왔다…'시세 90%' 유력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작성 2020.10.27 20:03 수정 2020.10.27 21: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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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몇 %로 조정할지, 그걸 논의하는 자리가 오늘(27일) 있었습니다. 세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여당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서민들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집값에 따라서 인상 속도를 조절하도록 했습니다.

첫 소식,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의 몇 %인지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주택 유형별, 가격대별로 다 다릅니다.

올해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 수준입니다.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이유입니다.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 세 가지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당은 이 가운데 두 번째, 시세의 90%로 맞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 정도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입니다.]

가장 유력한 두 번째 안, 현실화율 90% 안을 보겠습니다.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다 다른데요, 현재 현실화율이 68% 수준인 9억 원 미만 주택은 3년간 완만하게 현실화율을 높이는 조정 기간을 거친 다음에 2024년부터 매년 약 3%p씩 끌어올려서 2030년에 90%로 맞춥니다.

9억 원 이상은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율을 3%p씩 높이는데요, 9~15억 원 사이가 15억 원 이상보다 올해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9~15억 원 사이는 2027년에, 15억 원 이상은 그에 앞선 2025년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맞춰집니다.

공동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 9억 원 미만은 아파트보다 5년 늦은 2035년, 15억 원 이상은 아파트보다 2년 늦은 2027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같은 60여 개 세금과 또 복지수급의 기준지표여서 현실화율이 높아질수록 부동산이 많은 분들은 각종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조수인·장성범)

▶ 고가 '빨리' · 중저가 '천천히'…형평성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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