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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배럿 연방대법관 인준…'보수 우위' 재편

미국 상원, 배럿 연방대법관 인준…'보수 우위' 재편

정준형 기자 goodjung@sbs.co.kr

작성 2020.10.27 09:04 수정 2020.10.27 11: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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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미국 상원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2 대 반대 48'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은 지난 22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보이콧한 가운데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진보의 상징'으로 불리던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낙점한 보수 성향의 배럿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미국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와 총기 규제, 의료보험을 비롯한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우편 투표 논란 등으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둘러싼 법정 공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은 이번 배럿 대법관 인준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겨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긴즈버그 대법관이 지난달 18일 별세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대선 전 인준'을 목표로 보수층 결집에 나섰으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뒤에 당선자가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맞서 왔습니다.

48살인 배럿 대법관 지명자는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1991년 43세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이래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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