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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입도세' 추진 논란…"환경 보전" vs "찬물 끼얹기"

제주 '입도세' 추진 논란…"환경 보전" vs "찬물 끼얹기"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작성 2020.10.27 07:59 수정 2020.10.27 11: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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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를 못 나가다 보니 요즘 제주도 찾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관광객들에게 이른바 '입도세'를 걷겠다고 밝혀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도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겠다며 입도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25일) : 제주는 환경 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하루 기준 렌터카 1대당 5천 원, 숙박업소는 1인당 1천500원을 각각 부과한다는 것인데, 연간 1천500억 원을 걷어서 환경 보전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광업계는 해외 여행이 막힌 상황에서 제주도가 주목받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렌터카 업체 대표 : (나중에) 다른 외국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제주도가 그렇게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관광객들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걷는 방식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석현/서울 목동 : 국내에서 여행 경비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생각 같지는 않아 보여요.]

입도세, 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 2013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위헌 소지 논란 등으로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이번 역시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국민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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