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26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장에서 '사드 3불'과 관련해 "합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과 소위 '3불 협의'를 주도했던 남관표 주일 대사가 최근 국감에서 합의가 아니라고 발언한 것이 외교부 공식 입장임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2일 "중한 양국은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를 달성했다"고 밝힌 것에 사실상 반박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강경화 장관은 오늘 오전 정진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남관표 대사가 우리 정부 대표로 중국 측과 협의했다"며 "(사드 3불은) 합의, 약속도 아닌 협의의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중국이 자꾸 사드 3불 합의가 달성됐다고 하는데, 그 논평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의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 野, '시진핑 발언 대응 수위 조절'에 질타…"BTS보다 못한 외교부", "유감 표명했어야"
강경화 장관은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6·25 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전쟁으로 규정한 데 대한 유감 표명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은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6.25는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라며 "과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북한 남침으로 발발됐다고 (규정)됐다", "중국에 대해선 우리 입장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에 대해 "22일 외교부 발표는 관련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발표 입장 내용도 보면, 항의 표시가 없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유감 표명을 했어야 맞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도 중국이 한국전쟁 역사를 부정 왜곡하는데 외교부가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며 "BTS가 '한국 전쟁 70년 맞이해서 한미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과 역사, 많은 분의 희생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BTS보다 못한 외교부"라고 질타했습니다.
● 강경화, 잇단 성비위에 "리더십 한계 느껴…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면 합당한 결정할 것"
강경화 장관은 해외 공관 직원의 성비위 사건과 그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하단 지적에 대해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외교부 성비위와 기강해이가 결국 장관 리더십과 연계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최고 수장으로서 직을 걸든지, 뿌리 뽑겠다고 약속하든지 둘 중 하나를 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다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수십 년 간 폐쇄적인 남성 위주의 조직에서 탈바꿈하고 있는 전환기가 아닌가 싶다", "우리 사회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그 권리의식에서 봤을 때 부당하다고 하는 신고를 좀 더 안전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외교부가 갖췄기 때문에 이런 건이 더 불거지고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제 리더십 한계에 도달했다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평가하시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평가하시면 거기에 합당한 결정을 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지난 8월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 직원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보고 받은 대로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허위보고였다면 저도 용납이 안 된다. 본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 강경화 "이수혁 대사 한미동맹 발언 문제…발언 취지 확인 후 필요한 조치 취할 것"
강 장관은 이수혁 주미국대사가 한미동맹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수혁 대사가 지난 12일 국감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이 외교부 본부의 대미 외교 방침에 부합하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이 대사의 발언 이후, 주의조치를 내렸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질의에는 "아직 (조치를) 안 내렸지만 대사의 발언 취지라든가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모종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적극 대응 주문…강경화 "일본, 주변국에 충분한 우려 없이 결정한다면 용납 못 해"
여야 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한목소리로 주문했고, 이에 강 장관도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일본 정부가 주변국 영향 보다 오로지 경제성만을 고려해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강경화 장관은 "주변국에 대한 충분한 우려라든가 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건 용납이 안 될 것"이라며 "일본이 결정을 보류한 걸로 보이지만, 정부로서는 끊임없이 우려 사항을 계속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공무원 피격 사망'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관련 "공동제안국 참여, 마지막 문안 내용 보면서 결정해야"
오늘 오전 외통위 국감에선 지난달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살 사건이 유엔에 공식 보고됐지만,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회의에 불참한 것도 지적됐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10월 13일 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이 모여 북한 인권결의안 회의를 진행했는데 한국이 초청을 받고도 회의 직전 불참 통보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질의에 "작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기로 제반 사항을 감안해 결정했다"며 "올해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는 문안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공동제안국 초청에 응하기 보다, (결의를) 주도하는 EU와 긴밀히 소통해서 우리 입장을 전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