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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지문 보고 주민증 '술술'…나 몰래 카드까지 발급

눈으로 지문 보고 주민증 '술술'…나 몰래 카드까지 발급

민경호 기자 ho@sbs.co.kr

작성 2020.10.24 06: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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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20대 남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이름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신용카드까지 발급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범인은 붙잡혔지만, 주민센터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범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한 지역 농협에 들어서는 남성.

잠시 자리를 떴다, 직원들 안내를 받아 다시 들어오는데, 뒤이어 나타난 경찰에 연행됩니다.

28살 최 모 씨가 도용한 신분증으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신분을 도용당한 피해자 24살 김재호 씨는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 사실을 알려 카드를 정지했습니다.

최 씨는 이를 모른 채 체크카드 계좌에서 돈을 빼내려 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최 씨는 카드 발급 하루 전에는 김 씨 명의로 휴대전화 두 대도 개통했습니다.

[김재호/명의도용 피해자 : 휴대전화 두 대를 개통해서 해지 위약금하고 소액결제를 다 합쳐서 한 300만 원 정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 씨는 피해자 김 씨 명의 주민등록증을 서울 서대문구 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았는데, 신분 확인 절차는 허술했습니다.

기계 오류를 이유로 지문은 눈으로만 확인했고,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묻는 등 다른 본인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권 등 다른 신분증이 없을 때는 직계 가족 등의 확인을 받는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주민센터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지문이) 확인이 안 될 경우에 세세하게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족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미숙했던 점 사과를 드리고….]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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