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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엄중 수사 필요…법무장관 수사지휘는 불가피"

靑 "엄중 수사 필요…법무장관 수사지휘는 불가피"

정윤식 기자 jys@sbs.co.kr

작성 2020.10.20 17:14 수정 2020.10.20 17: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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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하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야당은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총장 가족·측근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다음 날인 오늘(20일) 청와대는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정당하다고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준 겁니다.

청와대는 다만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면서, 지휘권 발동 결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가 법무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다'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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