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폐쇄 타당성 판단엔 한계"

<앵커>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 결과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의 결론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기 폐쇄 정책 결정의 옳고 그름은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에 담긴 판매 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목적이라 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결정의 옳고 그름은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결정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의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 고발 등 징계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미 퇴직했다며 재취업과 포상 등을 위한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국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