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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발동 후폭풍…"정당한 권리" vs "秋 칼춤"

수사지휘권 발동 후폭풍…"정당한 권리" vs "秋 칼춤"

고정현 기자 yd@sbs.co.kr

작성 2020.10.20 12: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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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칼춤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어제(19일)저녁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민주당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와 야당 인사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서신을 계기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 설치를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또 어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이라며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 발표"라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피의자의 편지 한 장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미애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재깍 경질하길 바랍니다.]

또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공수처법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이를 개정한 뒤 특검과 동시에 공수처 출범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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