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70만 원→110만 원에 수입?…멍드는 건보 재정

<앵커>

코로나19 속에서 올 1분기도 적자가 9천억 원을 넘는 등 우리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적자였는데요, 이런 와중에 인공 관절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재정 수천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막힌 동맥을 넓히기 위해 혈관에 그물 모양의 스텐트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술용 스텐트의 90% 이상은 수입품입니다.

국내 한 수입 업체는 해외 공급처와 짜고 우리 돈 70만 원 정도인 스텐트를 110만 원에 수입했습니다.

해외 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을 비싸게 사준 이 업체에 차액을 한국 내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돌려줬습니다.

부풀려진 수입가에 이익을 보태 국내 병원에 납품된 스텐트의 가격은 197만 원, 건강보험공단은 이 가격의 80% 정도인 157만 원을 병원에 지원해주는데 정상 가격으로 수입됐을 때보다 1.5배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세청은 이렇게 수입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대형 업체 2곳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가격을 부풀린 품목은 스텐트뿐 아니라 인공 관절과 수술용 관 등 800여 개에 이릅니다.

건강보험에 끼친 피해액은 지난 5년간 5천8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복지위) : 국민을 속이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그런 사례입니다. 여러 회사들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수입 업체들의 통관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시로 제공해 수입 원가의 진위를 함께 파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