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연 3천 회 환자 보험료 151만 원, 건보 부담액 3천만 원"

지난해 3천여 회에 달하는 외래 진료를 받은 21세 남성이 납입한 보험료는 151만 원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3천200여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과다진료 환자' 상위 10명 중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상위 10명의 지난해 보험료 납입 금액은 1천218만 원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투입된 건보 재정은 20배가 넘는 총 2억5천62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외래 진료 횟수는 2천41회로, 1년간 매일 5회 이상 꼴로 병원을 방문한 셈입니다.

과다진료 환자 1위에 오른 남성의 경우 1년간 18개의 의료기관을 무려 3천62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위 10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5명, 10대와 40대 각 2명, 30대 1명 등으로 대부분 젊은 층이었으며, 주로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한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간 384회에 걸쳐 192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의료 쇼핑'이 의심되는 40대 남성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과다 외래 진료 사례를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해 보면 2015∼2019년 사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연간 70회 이상 받은 환자만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잦은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는 전체 외래 환자의 2％ 정도지만,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의 10％, 즉 5년간 1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만큼 합리적인 의료 이용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 과다 이용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며 "다빈도 외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염려증이나 의료 쇼핑 사례는 아닌지, 또는 이를 악용하는 의료기관은 없는지 등 건보공단이 철저하게 조사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